[fn사설] 뒤바뀐 여야, 역지사지 자세로 협치해야

반쪽 내각으로 협치 무산
서로 존중하는 태도 필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햇으나 , 인사청문회 절차 등 조각 일정이 지연돼 '반쪽 내각'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는 통에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가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서다.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야가 최소한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앙앙불락하는 형국이다.

12일 첫 국무회의도 기형적 모습이 연출될 게 뻔하다.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문 정부 장관들이 다수 참여하는 게 불가피해서다. 하지만 지금 경제와 안보 양 갈래로 높은 파고가 밀려들고 있다. 고유가와 원자재난 등 글로벌 악재 속에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이 엄습하고 있고, 북한은 연일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에서 신구 정권이 어색하게 동거할 만큼 한가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다.

국정 표류를 끝내려면 여야의 건강한 관계 정립, 즉 협치가 필수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되 국익을 맨 앞자리에 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뜻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협치는 더 절실하다. 여소야대 국면이라 대통령이 야당 측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만나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원서 야당이 다수일 때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의원 467명을 만난 전례를 거울 삼아야 한다.

민주당은 갓 취임한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국민통합과 협치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치가 성공하려면 야당의 책임이 더 무거워 보인다. 거대 야당(168석)과 소수 여당(109석) 간 현 의석 차로는 새 정부가 입법활동 없이 시행령으로만 국정을 운용해야 할 판이다. 대선 후에도 민주당은 머릿수를 무기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는 등 협치를 외면했지 않나.

그렇다면 민주당부터 다수당으로서 금도를 잃지 않기 바란다. 무엇보다 상대 팀이 제대로 경기를 뛰지 못하게 '침대축구'를 하려 해선 곤란하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부터 서두르란 얘기다.

그러지 않고 특정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총리 인준을 거래하듯이 시간을 끈다면 대선에 불복한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거야든 소여든 당략보다는 국민의 삶, 즉 민생을 돌보겠다는 자세로 상대 측에 먼저 손을 내밀 때다.

그 길이 6·1 지방선거뿐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