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일자리 늘었다더니..기재부 "허상이다" 이제서야 실토 왜?

기재부, 취업자 증가 폭 증가에도..."노인·세금 일자리 비중 높다" 비판적 견해
'뚜렷한 (고용) 개선세 시현' '8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
지난달 '낙관 일색'과 180도 달라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2022.05.11.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에서 매월 내놓는 고용동향 분석 논조가 정권 교체를 계기로 180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3월 고용동향까지만 해도 '강한 고용 회복'을 강조하다가 이제는 '위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고치'와 '역대 최장' '연속 증가' 등의 문구로 '낙관 일색'이었던 기재부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현실 인식이 이제서야 전면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11일 내놓은 '4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서 고용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접 일자리 등 공공부문 취업자 영향이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또 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여전히 못 미친다는 분석도 더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 추세라는 상황 인식도 포함시켰다. 그 동안 언론에서 지적해 온 직접 일자리 논란, 서비스업 고용 악화, 임시·일용직 증가와 같은 문제점들을 분석에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명 늘어나며 4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지만 기재부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불과 한 달 전과는 다른 기조다. 기재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뚜렷한 (고용) 개선세 시현' '8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 '3개월 연속 모든 연령대 취업자 수 증가' 등을 앞세웠다.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세를 적시한 이번 달과 달리 전일제와 상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숙박음식·도소매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이어진다는 지적은 자료 맨 끝 쪽에 배치해 눈에 띄지 않도록 해놓은 점도 4월 고용동향 분석과 대비된다.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한시적 보건 인력 수요 급증 등 최근의 일시적 증가 요인이 소멸하며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조치, 물가 상승 등 고용 하방 요인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민간의 고용 여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평가는 취업자 증가 폭이 오히려 작았던 3월(83만1000명 증가) 고용동향에 대해 기재부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고 치켜세운 것과 정반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열린 '직원들과의 대화시간'에서 직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5.11/뉴스1 /사진=뉴스1

한편 한달 차이로 달라진 고용동향 분석 변화를 두고, 새 정부 출범 뒤 기재부의 기류 변화가 벌써부터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현상 분석이나 전망을 내놓기 일쑤였던 이전 정부의 색깔을 벗고, 다소 비관적이더라도 현실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녹아든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1일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경제의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