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안보다 14조↑ 47.2조 추경 제시…"초과세수 53조면 충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여당이 33조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다.

당정이 약 53조원의 초과세수 중 44조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더 넓고, 두터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민주당 추경안을 제시했다. 정부안보다 최대 14조2000억원 가량 증액된 규모다.

민주당은 Δ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원 Δ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원 Δ지역화폐 추가 지원 5000억원 Δ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원 Δ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730억원 등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32만명에 60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19조800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과 올해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에 더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1000만원 지원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부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여당보다 더 높였다. 정부는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안은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정부안과 같이 손실보상률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은 직접·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이 10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심지어 대출까지 불이익받은 중규모 음식점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8조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 협의로 이미 법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하는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법을 추경 과정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은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 1인당 300만원(2조40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올해 1차 추경에서 제외된 화물차주 지원 예산도 390억원(1인당 300만원) 반영했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3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2400억원,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에 3240억원(10만8000명, 300만원씩) 반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1260억원(4만2000명, 300만원), 공연·관광·영화·체육업계 소비 쿠폰 지원을 위한 1335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5000억원을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대응 파견인력 인건비와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등에는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가 약 53조원에 달하는 만큼 47조20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장은 "정부가 초과세수 규모를 대략 53조원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대략 44조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 상환에 쓰려고 하는 돈의 여력이 있어서 별도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아도 국채 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균 민주당 의원도 "(초과세수) 53조원을 뚝딱 만들어내는 정부가 충분히 이 정도는 마음을 먹으면 준비해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