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추경 발목 잡을 기세라 우려…적극 협조해달라"

기사내용 요약
"초과세수 오차, 文정부에서 매년 문제"
'민주당'안에 "타당성 있으면 받아들일 것"
"국힘은 국채발행 없이 하는게 기본 원칙"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최대한 빨리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가 된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및 예상되는 초과세수 등을 통해 마련되며,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 400조 원 이상 폭증하여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제안한 47.2조 원의 규모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은 저희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더 큰 액수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협의를 하면서 타당성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면 국민의힘의 안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저희는 국채 발행 없이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민주당이 46조 원을 주장해서 국채 발행하자면 저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8~9조 원 가량의 국채상환 금액을 다 지급하자는 취지같다. 저희들로서는 국채 상환을 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해임 건의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내지 말라 할 수 없지만 이 정부 출범 자체에 어깃장을 놓는데 출범된 정부에 대해서 또다시 해임안 제출하는 것은 정치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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