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韓美정상, 무엇을 논할까…대북정책 공조 속 IPEF 확답 전망

韓美정상, 무엇을 논할까…대북정책 공조 속 IPEF 확답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韓美정상, 무엇을 논할까…대북정책 공조 속 IPEF 확답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경축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로부터 바이든 대통령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1일 첫 정상회담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의제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는 미국 측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국에 도착해 22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다. 정상회담은 취임 11일 만으로,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출범 후 북한이 첫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하며 회담 의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첫 영상통화를 하며 한반도 문제와 정상회담 현안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14일에는 미국 측 관계자들이 용산 청사를 방문해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 등을 직접 둘러봤다.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는 주요 의제 중 첫 손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직후 미사일 발사와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북한의 이중적 상황에 대해 얼마나 밀도있게 협력하는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느슨해졌다고 평가받는 한미동맹을 재건하면서 향후 5년 양국관계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등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Δ'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Δ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Δ한미연합 군사훈련 정상화 Δ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 등 관련 정책들을 협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측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를 확답받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외교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IPEF 가입을 공식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처음 공개한 구상이다.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의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으로 목적은 중국 견제에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확산세인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통일부를 통해 실무접촉에 나서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미 국무부는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을 통해 북한에 백신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교착 상태인 남북, 북미관계를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북한이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비축한 예비 의약품을 보급하고, 지역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자력으로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선 북한이 중국의 방역 모델을 도입하고 지원을 받아 상황을 관리한 뒤, 힘에 부칠 경우, 한미 또는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양국은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측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국제 원자재값과 원유값 상승 등에 따른 국제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따른 '경제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자유를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표방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새로운 글로벌 전략 공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고 또 양측이 원하는 바도 각각 있지 않겠나"라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담 막판까지 의제 조율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