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정부가 10일 닻을 올렸지만 눈앞의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일제히 오르는 '3중고(高)'에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마저 동시 적자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 우려가 짙어지며 퍼펙트 스톰(동시다발적 위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거듭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새 60% 넘게 늘어 올해 1차 추경안을 포함해 107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라살림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 정권에서 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2020년 71조2000억원, 2021년 30조원 각각 적자를 냈다.
이에 더해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정부는 재정수지가 7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악화된다는 의미다.
여기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수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98억6000만달러(약 12조6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79억2400만달러 흑자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이 치솟으면서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앞지른 결과다.
재정수지가 3년째 적자를 낸데 더해 무역수지까지 올해 적자를 기록하면, 상품과 각종 서비스를 해외와 사고판 결과인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쌍둥이 적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대외 신인도 유지의 한 축인 무역수지에서 적자행진이 이어지면 대외 신인도 악화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에 속도가 붙으며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무역적자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후반대의 고물가, 1300원을 목전에 둔 고환율, 인플레 압력으로 인한 고금리는 새 정부가 짜낼 수 있는 정책적 묘수를 더욱 제약하는 실정이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자니 경기둔화가 우려되고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하자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다, 이전 정부처럼 확장재정을 지속하면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사흘만에 '빚 없이' 추경안을 편성한 것도 재정건전성 정상화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59조원대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9조원의 국채를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안대로 올해 2차 추경이 통과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에서 5.1%로 소폭 개선된다.
또 새 정부는 "재정은 국민의 혈세이고 국가의 최후 보루"(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밝혔던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국정과제 삼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이는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그 관리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국가채무 비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에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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