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국가유공자로 격상 검토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6일 열린 5·18 공법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5·18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5·18 단체가 당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나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는 무공훈장 수훈자, 전몰·전상·순직 군경을 비롯해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와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처가 지급하는 보상금 등 각종 지원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입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단체들은 간담회에서 Δ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Δ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 Δ5·18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Δ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 Δ광주 남구 송암동 5·18 학살 영령 추모공원 건립 등 총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힘을 싣고 있는 '서진 정책(호남 끌어안기)'과 궤를 같이한다. 이날(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여당 의원들은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보수 정권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형식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