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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PEF 참여 확정…"공급망 안정·기업 경쟁력 강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9 10:30

수정 2022.05.19 10:30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예상국가.뉴시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예상국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과 민관 및 기업간 협력이 촉진된다.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태 시장 진출 기회도 늘어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IPEF 참여가 공식 발표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구체적으로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FTA보다 포괄적 미래 아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참여는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태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주요산업 공급망의 핵심 참여자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태 시장 진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일단 중국 배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한다"며 "우리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 출범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 외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수 아세안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범 이후 일정은 향후 참여국들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위·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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