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박혜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의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무산됐다. 예산결산소위 이후 재개할 예정이던 전체회의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0조원의 손실보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약속했고, 당선 후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라며 "이번 2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출 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고, 방역지원금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 규모는 52조4000억원으로, 이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5조5355억원이다. 중기벤처부는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전금은 약 370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음식점업 등)을 대상으로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에 발생한 손실을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에 1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설비투자, 유동성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에서 7200억원을 증액했다.
이들은 "집합금지로 인한 간접피해 업종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약속 또한 담겨있지 않았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임대료, 운전·시설자금 지원임대료 등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출계획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제조산업, 지방투자촉진 등 연구·개발(R&D), 기반구축 사업성 예산 삭감으로 신성장동력을 발목 잡는 지출 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소급적용을 제외한 안건을 기립 표결로 처리한 것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천금과 같이 무겁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뒤집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툭하면 공약을 파기하고, 합의를 파기한다. 파기 전문"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국민을 현혹해 표만 얻으면 되고 당선됐으니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져서 되겠나"라며 "대선 때 실질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정치가 공약 파기로 대선 먹튀가 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채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킨 것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여야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리가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을 보니 걱정된다. 새 정부 들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선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정치 공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일 때 추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중기부가 혼란을 우려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당시 같은 논조로 방어했다"며 "대선 먹튀라는 말은 비약적인 말이고,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 국민을 속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일 때 당정을 거치고 소급적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급적용을 뺀 법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을 못 하는 이유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법안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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