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7일 격리 4주 연장…격리·치료 안착기에 시간 필요"(상보)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정부가 23일부터 전환할 예정이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를 분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4주 미루기로 했다.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은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인 다음달 20일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주목했다. 여전히 일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된 점도 우려했다. 신규 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요인 등이 있는데 격리의무 전환까지 이뤄지면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즉 통상 가을이 시작되며 재유행이 시작되는 것을, 격리의무를 자율로 전환하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초여름인 6~7월 반등하여 1.7배(자율격리 50% 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된 후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점도 정부의 판단에 작용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다.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유행 상황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중대본은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하여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또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격리 의무 해제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코로나19가 다른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