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기술동맹 제대로 활용하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되었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기존의 안보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을 경제·기술 동맹,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확대했다. 세계 주요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과거와 달리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 인력 등이 필수적이다.

기술동맹과 같은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번에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디지털 무역과 노동, 환경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규범 제정은 물론이고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더욱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과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패권경쟁과 경제안보의 중심에 기술이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산업공유지(industrial commons) 개념이 주는 시사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과 산업정책의 부활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견제하거나 국내투자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정책의 결합이 가져올 국내에서의 기술 집적과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그리고 경제 전반에 가져올 파급효과 때문이다. 세계화 진전에 따라 아웃소싱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에 기업들은 비용이 더 낮은 해외로 앞다투어 생산시설을 옮겼다. 그로 인해 발생한 국내 제조업 역량의 공동화와 기술축적마저 해외로 이동하게 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미래 성장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협력하는지에 생존이 달렸다. 미래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문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해외로 나가는 우리의 투자는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정체 혹은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다.

미국과 기술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경제안보가 거저 보장되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동맹도 유지되고, 경제안보도 지킬 수 있다. 기술동맹 활용법에 대한 해답은 투자와 인재 양성에 있다.

IPEF 참여를 국내에 미래 기술과 연구개발(R&D) 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는 비단 한두 해의 성장률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과 경제안보 등 국운이 걸린 문제이다.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등에서 새로 출발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세밀한 정책 추진이 시급한 이유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