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인플레 파이터로 나선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선택
정부·정치권도 믿고 맡겨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26일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준금리를 0.25%p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75%로 높아졌다. 지난달에 이어 두달 내리 올렸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는 물가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인상을 시사한 대목이다. 시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2.25~2.5%)까지 꾸준히 올릴 걸로 본다.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크게 높였다. 지난 4월 물가는 전년동월비 4.8% 올라 13년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5% 이상 높아지고 내년 초에도 4%, 3%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최대 목적으로 추구한다(한은법 1조). 따라서 한은 총재가 물가안정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물가 오름세에 제동을 거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금리인상이다. 이 총재는 작년 여름부터 다섯번에 걸쳐 금리를 모두 1.25%p 올린 것이 물가를 0.5%p가량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를 올리면 부작용이 걱정이다. 특히 1859조원(3월 말 기준)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제일 불안하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가계 부담이 3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률 정체도 불가피하다. 한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2.7%로 낮췄다.

금리인상은 중앙은행 외에는 다 싫어하는 정책이다. 곳곳에서 원성을 사기 일쑤다. 저항을 뚫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한은 총재의 뚝심과 함께 정부·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행여 외부 압력에 밀려 금리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최악이다. 지난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재와 첫 회동에서 "금리는 전적으로 중앙은행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이튿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가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한은법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보장(3조)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물가를 잡으려면 중앙은행과 이 총재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