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北 도발에 "군사적 대응 모색, 방안 찾을 것"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시동, 강력하고 생기있는 동맹의 신호
미 전문가 그룹 잇단 중·러에 센컨더리 보이콧 강화 확대 주장

[파이낸셜뉴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5월 17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한·미·일 외교부 장관은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중, 미·러 갈등이 악화하면서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독자 제재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러시아를 겨냥한 제3자 제재(센컨더리 보이콧)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미 존 커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우리는 군사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계속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처로 한국, 일본과 함께 실시한 양자 훈련을 거론하며 이는 건강하고 강력하며 생기있는 동맹의 신호”라며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향상하려는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ICBM의 평가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아직 어떠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각각의 발사는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고 얼마나 날아갔는지, 궤도가 어떻게 됐는지 등에 상관없이 북한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이런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같은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 조치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7일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 소속 정용남,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 러시아 극동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며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중·러시아를 겨냥한 제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이번 결정이 "북한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보호할 테니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도 괜찮다는 '청신호'를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국장도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특히 불법 금융 거래에 협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과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확대를 제안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22년 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3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