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총 3조1000억원 규모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며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사업은 1차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2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며 "경유가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6월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외 신속히 추진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를 추가 발굴해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며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방침을 밝혔다.
그는 "생산단계에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포인트 상향조정, 밀가루·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식료품·가공식품 구입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품목 중심 생계비 부담완화 방안도 밝혔다. 학자금대출(1.7%) 동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조속 출시 유도 등이다.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선 1세대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말까지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 방안을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60~70%에서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청년 등에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필품·원자재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대응하고,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커 일정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가 정부와 합심해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도 준비 중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조만간 해당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새 정부 경제팀 전체가 원팀으로 합심해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장관들이 모이는 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