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기준 60개만사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이 30일 오후 2시 기준 60개만사, 금액으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 내달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전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낮 12시부터 시간당 30만개의 안내 문자 메시지가 신청 대상 사업체에 발송되고 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일찍 신청 시스템을 열었고 문제 없이 운영 중"이라며 "2시 현재 기준으로 약 60만개사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분들께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며 벌써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하루라도 빠른 회복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당초 이날 정오부터 신청이라고 안내했지만 예정보다 빠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 장관은 "원래 계획은 12시 안내문자 발송 신청 개시였다"며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고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을 시작했으며 이 전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은 덕에 10시반, 예상보다 1시간 반 일찍 신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기부의 발빠른 대처가 선거를 앞둔 선거개입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그간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은 보통 추경 의결이 끝나고 이틀 뒤 부터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나절이 지난 뒤 바로 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관은 "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중기부는 지금 대상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어떻게 하면 피해지원을 빠르게 할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인수위부터 손실보전은 이야기 나왔고 여섯차례 방역지원금 지급되면서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운영 노하우 쌓여 있어서 (빠른) 준비가 가능했다"고 답했다.
손실보전금 소급적용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며 "소상공인법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부분(소급적용)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됐다"고 말해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덧붙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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