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62조 풀면서 물가도 잡는다?…"당분간 상승 지속될 듯"

기사내용 요약
정부, '민생 안정 대책'으로 물가 0.1%p 인하
한은·KDI "추경으로 물가 0.1%p 이상 올라"
올해 첫 추경까지 더하면 상반기 80조 풀려
연말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 5%대 육박 전망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역대 가장 많은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풀리게 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내놨지만, 국민들이 물가 하락을 피부로 느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담긴 물가 안정 대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책의 핵심은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는 것이다. 같은 기간 나프타 등 산업 파급 효과가 큰 7개 원자재의 할당·조정관세도 0%로 조정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는 수입 시 붙는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러면 원가를 약 9%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기를 2~3개월 이후로 전망했다. 이 시기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수치로 환산할 경우 물가를 0.1%p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책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차를 넉넉하게 잡으면 8~9월쯤 최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만약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4.8%라고 가정한다면 이 수치가 전년 동월 대비 4.7%가 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보다 6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의 59조원 규모 추경안이 편성될 경우 물가를 0.16%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번 정부의 추경이 물가를 0.1%p 상승시킬 것으로 봤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시행돼도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더군다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일반 재정지출 규모가 2조6000억원 증액됐기 때문에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증액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없이 국채 상환 규모를 1조5000억원 축소하고 공공기관 출자 수입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이번 추경의 상당 부분이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이전지출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잡아둔 수준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통상 이전지출은 일반적인 정부지출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정부의 해석과는 달리 이전지출 형태로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전지출 형태로 직접 지원금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 변수에 따라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편성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까지 더하면 상반기에만 약 8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풀리는 셈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모두 이달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진입할 가능성 높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경우 2008년 9월(5.1%) 이후 14년여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우게 된다.

앞서 한은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전망했는데,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남은 5~12월 평균 상승률은 5%에 육박해야 한다. 만약 6%대까지 물가가 오르면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이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국장은 "앞으로 물가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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