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신설된 첫 만남이용권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국가 주도의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신설된 이 사업이 이미 시행 중인 시군의 출산장려금 사업과 중복되면서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첫 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3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도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은 2021년 출생한 신생아수(7만6000명)를 근거로 7만8000여명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존에 시행 중인 시군의 출산장려금사업과 중복되면서 시군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내 30개 시군(오산 미시행)은 시·군별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해 현재 자녀 출생 시 1인당 출산장려금으로 10만~2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총 소요 예산은 543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첫 만남이용권 사업 시행으로 지방비 289억원까지 부담해야 해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도내 첫 만남이용권 사업비 중 74%인 1157억원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24%는 지방비(도 8%(124억원), 시군 18%(289억원))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7일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첫 만남이용권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앞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첫 만남이용권 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다른 복지사업들이 많은데 중복성격의 첫 만남이용권 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토록 해 많이 힘들어 한다”며 “그래서 시군 의견을 수렴해 사업비 지원액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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