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모래주머니' 규제 없앨 실천계획은 뭔가

尹대통령 "직접 나서겠다"
전 정부 실패서 교훈 찾길

윤석열 대통령이 5월31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2030부산엑스포 유치지원위 전략회의 및 민간위 출범식에서 청년 서포터즈에게 유치기원보드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대통령, 서병수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 위원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0일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완화)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들이 줄줄이 밝힌 대형 투자계획을 평가하면서 "이젠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취임한 뒤에도 틈만 나면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내각을 이끄는 한덕수 총리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한 총리는 5월 25일 "은퇴 공무원을 동원해 덩어리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직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목표로 세웠다. 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려면 규제혁신은 필수 선결과제다.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규제혁신을 다짐하니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찮다. 이전 보수 정부를 보면 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과 동시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5년 내내 운영했다. 그렇지만 규제 뿌리를 뽑는 데는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간인과 장관 등 모두 160명이 참석한 매머드 끝장토론을 주재했다. 이 장면은 TV로 생방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 원수'라 부르며 전례 없는 혁신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덩어리 규제는 더 단단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를 푸는 데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지만, 잔챙이 규제에 일부 숨통을 텄을 뿐이다. 그 대신 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입법을 홍수처럼 쏟아냈다.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오는 2024년 봄 총선 전까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는 고래심줄처럼 질기다. 아무리 대통령이 질타해도 끄덕도 하지 않을 정도다. 국회가 제일 문제다. 의원들은 표에 민감하다. 여야를 떠나 표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 규제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마구잡이 의원입법에 대해 사전 규제 심사를 의무화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 현장에선 지방자치단체 규제도 큰 걸림돌이다. 중앙정부에서 OK를 받아도 지자체 공무원이 제동을 걸면 어쩔 도리가 없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공포도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규제완화 의지를 꺾는다.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대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 곧 실천계획이 없으면 흐지부지 끝날 우려가 크다. 지난 2014년 끝장토론에선 규제총량제, 일몰제 등 다양한 해법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윤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