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맡은 北… 6월 한 달은 '도발' 자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4월25일)에 참가했던 각급 부대·단위 지휘관, 병사들과 지난달 27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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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올 6월 유엔군축회의(CD) 순회 의장국(5월30일~6월24일)을 맡음에 따라 이 기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 등 무력도발을 17회(실패 1차례 포함) 감행하며 2011년 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동기간 대비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선 2018년 5월 폐쇄했던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촘촘한 '도발 시간표'를 준비해온 북한이 이달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았단 건 그 자체로 '아이러니'란 평가가 많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8년 제1차 유엔 군축 특별총회 결정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多者) 군축협상 기구다. 남북한은 1996년 동시 가입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축회의는 영문 알파벳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이다.

북한은 앞서 2011년에도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수임한 적이 있다. 그러나 11년 전 당시에도 '핵 불량국가'로 지목돼온 북한이 세계 각국의 '핵무기 경쟁 중단' '핵군축' '핵전쟁 방지' 등을 논의하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에 항의하는 뜻에서 관련 회의 참석자의 급을 낮추거나 아예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2011년 6월28일부터 4주간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았을 당시 무력도발이 없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기간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모멘텀을 살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실제 북한이 군축회의 의장국이던 2011년 7월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안보포럼(ARF)를 계기로 남북한의 북핵수석대표 간 회동이 성사됐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북한의 당면 목표는 핵을 대미(對美) 협상도구로 쓰던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데 있다"는 이유로 대외변인과 관계없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만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하단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군축회의에서 자신들의 핵개발은 자위권 차원이라며 정당화하면서 (의장국 수임과 별개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