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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방선거 승리…尹 대통령 국정 드라이브에 힘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30부산엑스포 유치지원위 전략회의 및 민간위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30부산엑스포 유치지원위 전략회의 및 민간위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당선돼 압승을 거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7개 선거구 중 5곳에서 승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p 차로 신승을 거둔 데다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출발은 다소 불안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거두며 국정 동력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면서 여소야대 상황에도 불구, 정국 주도권은 여당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집권 초반 정부조직법 개편,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병사 월급 200만원', GTX 착공·신설 등 대선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 등 개혁 과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대 개혁 과제는 실제 오랫동안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돼 온 분야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한 차례 이뤄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