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물가 비상…국토부, 취약계층 주거급여 확대

기사내용 요약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구성…매주 모니터링
주거급여 확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건설자재비 상승분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도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관계기관과 협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거비 부담 완화, 교통요금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매주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확대 등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열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구성한 TF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매주 TF와 실무작업반을 통해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고,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추가 과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에서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TF를 내실있게 운영해 국민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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