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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긴 전북교육감 선거…당선인 포함 3명 모두 수사 대상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전북교육감 후보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표심잡기에 나섰다. 왼쪽부터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후보.© 뉴스1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전북교육감 후보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표심잡기에 나섰다. 왼쪽부터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후보.©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감 선거가 결국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바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다.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는 경합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실제 개표율이 96%가 넘어서야 당선자가 확정됐으며, 1, 2위간 격차도 3.44%에 불과했다.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만큼, 선거과정에서 당선인을 포함한 후보 3명 모두 상처를 입었다.

43.52%의 득표율로 당선된 서거석 후보와 2위를 기록한 천호성 후보는 상대방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천 후보는 앞서 열린 TV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서 후보가 동료교수를 폭행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확보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서 후보는 고소장에서 “천호성 후보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가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면서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흑색선전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 측도 서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천 후보 측은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천 후보는 명칭사용과 관련해 전북선관위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올해 1월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도내 진보성향 200여개 단체에 의해 단일후보로 선출된 천호성 후보는 그동안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내세워 선거를 치러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보성향임을 주장하는 다른 교육감 후보자가 나타나는 경우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당시 천 후보는 “누가 뭐래도 저는 전라북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가 맞다”며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위사실 공표행위라고 선관위가 판단한 것은 선출과정에 참여한 도내 200여 시민단체와 12만 5000명에 달하는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나아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선관위는 같은 달 27일에는 김윤태 후보도 검찰에 고발했다. 역시 명칭사용이 문제였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렀다.

앞서 법원은 천호성 후보가 제기한 명칭사용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빼야 한다. 대신 단체명과 직함에 대해 경력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고발장 접수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 이후에 이뤄졌다.

선관위가 고발장을 접수하자 김 후보는 “전북선관위가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이란 경력을 받아들여서 사용했더니 나중에 ‘이재명’ 이름을 문제 삼아 저를 고발했다”면서 “선관위가 신박한 함정수사를 펼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고발하기 위해 유도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선거 막판 고소고발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졌던 전북교육감 선거가 끝이났다. 하지만 후유증은 이제 시작이다.

선거가 끝나면서 3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