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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5G 주파수, 11개월 만에 경매 진행…"국민 편익 증진"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결과와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5G 주파수 할당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결과와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5G 주파수 할당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대역의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계획된 공고 예정일보다 4개월 미뤄진 끝에 경매가 진행되는 셈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월 중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3.4~3.42 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의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 과기정통부가 2023년 상반기에 '모바일 디지털 영토 혁신 플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3.7㎓ 대역 300㎒ 폭이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3.7㎓ 대역 300㎒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일정은 연구반을 통해서 계속 검토 중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반도 별도 진행 중이다. 필요에 따라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경매가 지연된 결정적인 이유가 SK텔레콤의 3.7㎓ 대역 신청 때문인지, 전 정권 청와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인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 300㎒에 대해서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지난 2월17일에 CEO 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요청사항도 있었다.

- 3.7㎓ 대역 주파수 공급의 대략적인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연구반 내 많은 의견들이 300㎒를 지금 당장 분절적으로 20㎒를 주는 것보다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연구반을 통해서 해외 동향, 산업적 파급효과 등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공급 일정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내년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는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전파국장으로써 단정 어렵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파수 공급이라면 공급자인 제조사가 공급하는 시점, 정부 의사결정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 할당 조건 중 신규 구축분 1만5000국은 2~3년 전에 할당 받은 걸 기준으로 하는지, 새로 이뤄진 경매가 끝난 뒤에 구축하는 걸 의미하는 건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기존 무선국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1.5만 국을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다. 인접 대역 사업자에 대해서 1만5000국 부과하는 특례 조건이 있다. 주파수 경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누구나 액세스(접근) 가능하다.

- 올해 1월 공청회 때 할당조건이 15만국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게 끝이었다. 이번에 추가 조건이 붙은 건데 KT 같은 경우 LG유플러스한테 먼저 주더라도 이용 시기나 지역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를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주파수를 할당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에 대한 5G의 서비스 편익을 증대시키는 거다. 두번째로 할당받은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 또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할당조건은 무선국들을 자꾸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커버리지, 품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 할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주파수가 회수되는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2018년도 할당조건을 2021년 12월에 구축한 것을 기준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치국 수가 10% 미만이면 할당 취소가 된다. 10%를 넘어가더라도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안 나오면 할당 취소 또는 시정명령 형태로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

- 할당 조건으로 있는 15만국 구축분에는 공동 구축이 포함되는 건지. '국'이 장치 외에 국사 기준을 의미하는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농어촌 공동망의 경우 구축 15만국 안에 포함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무선국은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안에 장치가 하나, 둘, 셋 있을 수 있다. 그 관계의 차이가 있다. 28㎓같은 경우 불확실성 때문에 국보다는 장치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2018년도에 (장치 기준으로) 했다.

- 15만국을 2025년까지 구축했을 때 어느 정도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재할당은 사업자의 몫이다. 투자 효과는 제일 예민한 영역으로 사업자들이 알려주지 않는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업자가 1만 5000국도 깔고 15만국까지 깔려면 아마 최소한 조 단위가 돈이 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

-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중간발표를 생략한 이유는?
▶(정창림 통신정책관) 중간 결과 발표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비교해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고려해서 연말에 종합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정창림 통신정책관) 지역이 확대됐다. 작년에 85개시 행정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주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겠다. 지하철, 고속도로는 전체 노선 구간 전부 하겠다. 작년에는 농어촌 안 했는데 올해는 농어촌도 시범 평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실내는 주요 다중 이용시설 4500개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외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점검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아파트까지도 하겠다는 것이다.

- 초반에 최저 경쟁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해소가 됐는지, 또 통신사 간 갈등은 해소된 상황인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최저 경쟁 가격은 엄격해야 한다. 연구반 회의, 사업자들 의견, 제조사, 칩셋, 거의 수십여 차례 저희가 의견 들었다. 그런 의견들을 정부가 듣고서, 정부는 국민 편익이 어디서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아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전파법이 과기정통부 장관한테 준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자들의 의견을 끝까지 다 해소시키면서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반문 드리고 싶다.

- 단독 할당했을 때 최저경쟁가격인 1521억원으로 책정되는 건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최저 경쟁 가격은 3년이 지나면서 충분히 가치가 올라온 부분을 반영했다. 1차 경매 당시 20㎒당 1년 가격보다 약 56억원 정도 더 부과되고 있다.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2011년, 2013년, 2016년, 2018년 총 10차례 단독 입찰이 있었는데 이중 6번 정도가 최저 경쟁 가격으로 할당 받아갔다. 그 정도로 최저 경쟁 가격이 가지고 있는 가치 부분 충분히 반영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경매 시기 등의 일정은 나왔는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경매 절차는 오는 7월4일까지 접수를 받고 신청 법인의 상황을 본 후 경매 날짜를 확정 짓고 경매하도록 돼있다. 만약 단독입찰이 일어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할 것이고 심사도 70점이 못 넘어가면 탈락하도록 돼 있다.

- 농어촌은 공동구축은 이통3사 통합돼서 점검하는 건지?
▶(정창림 통신정책관) 망 구축 사업자의 이용자 입장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또 공동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 입장에서 측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 측정해야 된다. 방법론을 잘 정립해야 한다. 올해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다.

- SK텔레콤이 주파수 추가 할당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유감의 입장 표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갑작스럽게 발표된 건 아니다.
논의를 작년 7월부터 수십차례 진행했다. CEO 간담회도 있었고 연구반 논의도 있었고 사업자 의견 확인 과정들을 거쳤다. 5G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 논란이 있고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론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미루는 것 보다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