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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모아주택’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탄력 받는다[지방권력 장악한 국힘]

서울시 주택정책 ‘드라이브’
시의회 탈환 ‘서울비전 2030’ 가속
모아타운·상생주택 순조롭게 진행
지천 르네상스 추진 동력도 확보
둔촌주공사태·집값급등은 숙제로
‘신통기획·모아주택’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탄력 받는다[지방권력 장악한 국힘]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선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 출범 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모아주택 등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들썩이는 집값 안정화, 올해 서울 공급가뭄의 주요인인 강동구 둔촌주공 사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신통기획 등 주택정책 탄력 기대

2일 오 시장 후보 공약집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이 4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상생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4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기적 시정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현재 53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신반포2·4차 아파트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신청지역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재검토를 추진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 2곳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생주택도 최근 공모 절차를 완료했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4대문 안 도심 개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운지구 147개 구역을 20개 안팎의 정비구역으로 묶어 '통개발'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 정책 공조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모두 일률적인 규제완화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속도조절을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던 '지천 르네상스 사업' 등은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시의회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도림천·정릉천·홍제천 등 서울 전역의 지천을 시민을 위한 일상공간으로 재편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을, 더불어민주당은 3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12년 만에 시의회 권력구도가 재편된 셈이다.

■집값 양극화, 둔촌주공 문제 시험대

반면 신통기획 등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들썩이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건 당면과제다.

실제로 강남 등 신통기획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세가 뚜렷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기대감에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자금이 몰려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단기 공급 측면에서는 조합과 시공단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갈등 중인 둔촌주공 사태 해결도 시급한 문제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4000여세대를 포함해 1만2000여가구 규모라 올해 서울 공급예정물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매머드급 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국토부 등과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간 소송전으로 비화돼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오 시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통해 향후 4년 이상의 시정 운영 계획을 마련했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협력 관계가 형성된 만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정책과제는 기존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걷어내 민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