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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2021 종교자유보고서 공개…"北서 종교자유 불가능"

기사내용 요약
"中, 헌법상 종교의 자유 거론하지만 '정상적 종교 활동'으로 제한"
한국, 모스크 건축 중단 및 신천지 역학조사 방해 재판 사례 거론

[평양=AP/뉴시스]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년이던 지난 4월15일 북한 평양 만수대창작사 광장에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을 참배하고 있다. 2022.04.15.
[평양=AP/뉴시스]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년이던 지난 4월15일 북한 평양 만수대창작사 광장에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을 참배하고 있다. 2022.04.15.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지난 한 해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실현 실태를 정리한 2021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 행사가 전혀 불가능한 국가로 꼽혔다.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20년 연속 기독교가 극도의 박해를 겪은 국가 1위로 꼽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세 개입이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종교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북한 헌법이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난 10월 유엔 인권특별조사위원은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언했다"라며 "정부는 계속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연루된 개인을 물리적으로 학대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임이 발각되는 일은 사형선고"라는 비정부기구 오픈도어USA(ODUSA)의 평가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기구 추산 기준 북한에서는 5만~7만 명의 주민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부는 아울러 지난 10월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기독교 외에도 무속신앙, 천도교 등 신자가 탄압을 받고 있으며 신자들을 상대로 체포, 구금, 강제노동, 고문, 공정한 재판 거부, 추방, 성폭력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 밖에 "비정부기구(NGO)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종교 단체와 시설을 외부 선전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종교 활동에 연루되거나 종교 물품을 소지한 이를 신고하도록 권장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중국도 거론됐다. 국무부는 "중국 헌법은 시민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거론하지만, '정상'에 대한 정의 없이 종교 활동 보호를 '정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제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 도교, 이슬람교, 개신교, 가톨릭만 공식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당원과 군인은 무신론자여야 하고, 종교 활동에 연루되는 일이 금지돼 있다"라며 "국법으로 단체나 개인이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국가 교육 시스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종교 활동이나 종교 교육 참여를 금지한다"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계속 종교를 통제하려 하고, 중국 공산당이나 국가에 위협으로 간주하는 개인의 종교 자유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국무부의 지적이다. 아울러 종교인 구금 중 사망, 고문, 물리적 학대, 체포, 실종, 징역, 강제노동 사례도 계속 보고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 파룬궁 사례도 언급됐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종교 집회 장소 폐쇄와 온라인 예배 제한, 출판 제한, 종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차단 등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한국 분야에서는 여호와의증인 신도 징역형 사례를 비롯해 대구 모스크 건축 중단 사례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기간 역학조사 및 방역 방해 혐의와 관련해 신천지 간부들의 무죄 판결 사례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