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 추경호와 첫 회동…"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종합)

기사내용 요약
추경호 "법인세·상속세제 개편으로 뒷받침하겠다"
재계, 규제완화 요청…"금리 인상으로 경기 위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공동취재사진) 2022.06.02.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6개 경제단체장들이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추 부총리 취임 후 첫 회동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장들은 정부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올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주도정책 방향에 경제계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만 경제지표가 불안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 어렵운 상황에서도 지난주에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하고 많은 기업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규제나 세제를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투자요인 확실히 생기고 경제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여기에 지역경제, 저출산, 일자리, 미래전략사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과제를 따로 해결하려면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면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정책 메커니즘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제시해 지역 미래 사업을 유치하면 국가적 아젠다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허창수 회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부양책을 쓰는 것도 어렵다"며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도 작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제의 공급능력이 확대돼 물가가 안정되고 생산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6.02. [e-mail]

김기문 회장은 "기업인들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주 52시간이나 중대재해처벌법,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며 "외국인 인력정책도 획기적으로 바꿔주길 바란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생산현장도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수주물량을 확보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 외국인 쿼터도 확보하고, 현장실정에 맞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진식 회장 역시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와 경제단체장의 오늘 만남은 정부의 5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좌표"라며 선진국에 걸맞도록 모든 규제와 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10개국 평균으로 전환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뿐 아니라 기업의 활력을 잠식하는 많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적극 소통해 나아가겠다"며 "국가 R&D(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종합적인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 특히 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관섭 부회장은 "무역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 부품을 비롯해서 모든 원부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면서 "공론화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수입 탈당 관세 적용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요청을 언급했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들 사면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후 취업제한이 지속됐다. 이 부회장은 국내에서 주요 기업인을 만나거나 해외 출장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도 국정농단 등에 연루돼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룹 안팎에서 사면복권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굵직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인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역할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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