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 내에서 제주 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신공항 논의를 주도한 신공항기획과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전국 곳곳에서 신공항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향후 정부 측 협상력 약화 등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7월1일자로 폐지되는 국토부 신공항기획과는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관 산하 팀으로 재편돼 업무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는 이달 30일까지인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관보에서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기획과는 4급 과장급에서 4.5급 팀장급 조직으로 격하된다. 기존 인력 7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2년간 한시인력으로 운용된다.
신공항기획과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통과한 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말 신설됐으며, 2018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됐다. 이후 제주 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울릉·흑산·백령공항 등 소형공항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폐지 결정 배경에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신설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추진단 구성을 명시한 특별법 제13조와 시행령 등에 따라 지난해 9월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조직으로 추진단을 정식 출범시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폐지로 신공항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공항기획과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단 신설에 따라 이관되면서 과거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인력이 팀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위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 중 한 축으로 신공항이 중시되는 가운데 정부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공항 추진에 있어 관련 법제도 정비나 부지 선정, 쟁점을 놓고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지자체 간 협상이 필수적인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힘겨루기 협상이 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신공항은 지역,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공약에 올랐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전임교수는 "공무원 조직의 업무는 직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업무추진에 있어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공항 계획 추진에 있어 지역 형평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다시 과로 격상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새 정부 들어 중앙부처 조직을 효율적으로 슬림화하는 차원일 수 있다"며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과 더불어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는 반면, 다른 신공항들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계획이 구체화되면 조직적인 뒷받침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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