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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비용 횡령한 법무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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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취득세 등으로 맡긴 의뢰인들의 비용을 횡령한 법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횡령, 사인위조,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을 수임한 사무장 B씨(57)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75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C씨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경락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업무 의뢰받고 900여 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횡령했다. C씨가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요구하자, A씨는 위조된 영수증을 문자로 전송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9회에 걸쳐 154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불법적인 사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데다 아직 피해액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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