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거대 양당 체제' 힘의 균형 맞춰져
표결 대립시 찬성과 반대 같으면 '부결'로 규정
의장단 선출부터 험난 예고, 탈당·선거법 위반 등 변수
김동연 민선8기 '협치' 중요할 듯
표결 대립시 찬성과 반대 같으면 '부결'로 규정
의장단 선출부터 험난 예고, 탈당·선거법 위반 등 변수
김동연 민선8기 '협치' 중요할 듯
특히 제3당에서는 단 한 명도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민선 8기 경기도의회는 거대 양당들에 의해 모든 정책들이 좌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석수가 한치의 다르지 않게 동석을 이룸에 따라 0.15%p 차로 승리한 김동연 당선인의 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당장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8대 78 '첫 거대 양당 체제'
6일 경기도의원 득표현황에 따르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댱당의 의석수가 각각 78석씩 동수가 됐다.
경기도의회 사상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수정당은 득표율이 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하면서 0석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 중 민주당 135석, 자유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민주당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앞선 민선 7기 경기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집행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다수당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민선 8기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석을 이루면서,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0.15%p 차이로 승리한 김동연 당선인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양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로 대립할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각종 조례와 안건, 정책들이 대거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장단 선출부터 갈등 예고
이같은 대립은 당장 민선 8기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선 8기 시작되는 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맡아야만 김동연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도 '김동연 견제'라는 입장에서 전반기 의장 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온갖 방안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가 전·후반기 의장을 나누어 각각 한번씩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이나 무소속 탈당 등 한명이라도 변수가 생길 경우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 모두 전반기 의장직 사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이어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그동안은 다수당에서 의장단을 독점해 왔지만 이번에는 힘의 균형으로 크게 달라지게 됐다.
■'진정한 협치'가능할까?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협치'에 집중되고 있다.
똑같은 힘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면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표 대결 등 의석수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집행부의 수장인 김동연 당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어떻게 협조를 얻어 내는지 여부가 곧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 조건이 된다.
이로 인해 '싸움만 하는 경기도의회'와 '싸우지 않는 경기도의회'의 갈림길에서 김동연 당선인과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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