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北 잇단 도발에 한반도 긴장 고조

한미 미사일 8발로 맞대응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정답

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이 TV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6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 발사에 비례해 지대지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지대지미사일 8발을 사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 들어서만 18번째 무력시위다.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 등 3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이다.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목표물 동시타격능력 과시와 미사일방어망 무력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끝낸 지 하루 만에 쏜 것은 이 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양국이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항모까지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7개월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방어훈련을 포함한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또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 들어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쐈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군의 대응사격까지 이뤄지면서 한반도 상공에서 쉴 새 없는 미사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차 핵실험이라는 최후의 도발까지 감행할 경우 강대강 대처의 종국을 예상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부 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썼던 '미상 발사체' '불상 발사체'란 미온적인 표현은 사라졌다. 그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들의 공식 발언이나 문건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규탄' '도발'이라는 어휘도 사용되고 있다. 안보태세 정상화는 환영할 만하나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의 '간보기용 도발'에 말려들어가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