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상훈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며 "상황을 보며 미세 조정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주별 DSR 규제에 대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라는 것인 만큼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DSR 규제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주별 DSR 규제는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리라'는 취지의 대출규제다.
올해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7월부터는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받는 차주 기준이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김 후보자는 오는 9월까지 연장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드러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원리금은 291조원이며, 1월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약 133조4000억원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꾸 예외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간 예외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9월에)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Δ취약계층 채무조정 Δ고금리 대출 대환 등을 언급하며 "이런 조치들이 오는 9월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금융규제 쇄신을 강조하면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결합 제한)'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타당한 이유 없는 규제는 풀겠다"며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적 원칙들도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지금 산업구조·기술 변화를 고려하면 과거에 해왔던 금산분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것인지,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금산분리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측면도 있고,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뛰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어느 수준의 금리가 적정한지는 정답이 없고 금융기관들이 경제적 필요와 사회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감안해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질문에는 "블록체인기술이 금융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책임있는 개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가상자산업계에서 사회적 이슈가 커진 것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에 대해 "입법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이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탓에 국제적 공조가 없이 제도를 만들면 겉돌 수 있다"며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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