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화물연대 파업, 불법엔 엄정대응이 정답

尹 "법과 원칙 따라 대응"
기름값 호소는 경청하길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화물차량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7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 울산, 전북 군산 등에서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생존을 위해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 놓여 있다"며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외쳤다. 파업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명 중 약 37%가 참여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산했다.

엄혹한 경제상황에서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산업 현장은 파업 충격으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공급하는 경기 의왕 유통기지는 이날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오전부터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의왕기지는 쌍용C&E,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국내 대표 시멘트 7개사의 저장소가 몰려있는 곳이다. 시멘트 출하중단이 길어지면 레미콘, 건설사까지 연쇄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다.

앞서 파업을 시작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생산·출고량이 평소의 50%대로 쪼그라들었다. 화물차주들의 진로방해로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다. 속이 탄 도매상들이 수백명씩 직접 공장으로 와 물건을 싣고 갈 정도다. 편의점은 이미 하이트진로 소주 발주를 제한했다. 철강업계 타격도 만만찮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하루 출하량 9000t이 이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하루 물동량 4만9000t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2만t 출하가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여부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은 화물기사에겐 일종의 최저임금이다. 그런데 2020년 도입된 이 제도가 연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폐지를 철회하고 오히려 이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운송료 인상,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까지 주장하고 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마당에 노조의 요구를 외면할 순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운송료의 30~50%가 기름값인 만큼 적절한 해결책은 찾는 것이 맞다.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서길 바란다.

다만 노동계든 사용자 측이든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은 윤 정부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다. 한덕수 총리도 앞서 "법이 허용하는 권리행사는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으로 교통·운송 방해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운송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투쟁일변도 강성노조의 폐해는 수도 없이 지적됐던 바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법을 무력화하며 주장을 관철시키는 행태를 노조도 끝내는 것이 맞다.

정부도 과거 노조 편향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제는 엄정한 대응을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