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서초동 인맥 중시 尹대통령, 인사 갈등 촉발되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8 16:47

수정 2022.06.08 17:58

여의도 배격, 법조인 우대에 불만 확대
힘있는 규제기관에 법조인 우대 뚜렷
尹대통령, 법조인 인선 강행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법조인 중심의 서초동 인맥을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인사원칙에 대해 이른바 '여의도 문파'의 인사 소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 여권내 인사 갈등이 촉발될 수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치권에 빚진 게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이력 특성상 힘 있는 규제기관 등 임기 초반 상징적인 인선에 법조계 출신 인사들로 채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 독식 논란에 여전히 '실력 인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기존 인사 스타일에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감독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된다"며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정권 인사 성격을 보여주는 규제감독 기관장 인사에 검찰 출신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조상준 전 검사장이, 금감원장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검찰 출신으로 첫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면서 미국의 사례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정부 측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사스타일을 놓고 일각에선 '엘리트 기득권'에 치우쳤다는 비판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줄곧 검찰에 몸담아왔던 윤 대통령이 좁은 인재풀이 검찰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중심 인사와 문재인 정권의 586 중심 인사 모두 똑같은 방식"이라며 "좁은 검찰 출신 인맥으론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점점 검찰라인을 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여의도를 배격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삐걱거리는 모양새는 계속 연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원장 자리에는 판사를 거친 법조계 인사 또는 아예 경제관료 출신 인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초 공정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검사 출신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경우 최근 검찰편향 인사 논란 여파로 인선에서 최종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시중 여론의 흐름을 반영했다는 긍정론과 실력을 중시한다던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가 오히려 여론에 휘둘린 첫 사례라는 지적이 혼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어떤 자리 후보로 거론되다가 이런저런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결국 사라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설명드리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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