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전문지식, 특허침해 소송에 큰 강점된다" [제12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강연
앨러스데어 푸어 영국 변리사 회장

"영국의 경우 변리사들은 대부분 특허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학을 전공했다. 영국 법원은 물론 유럽 특허전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리·증거 원칙 등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특허소송에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앨러스데어 푸어 영국변리사회장(사진)은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9일 열린 제12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영국 사례를 거론하며 "변리사의 전문지식은 일반 변호사와 차이날 수밖에 없다"며 변리사를 통한 특허침해 소송의 장점을 얘기했다.

푸어 회장은 "변리사를 통한 소송은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각 클라이언트별로 다른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면서 "통신표준특허에 관심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는가 하면 제약특허에 관심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있기에 서로 전략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략을 잘 짜면 소송을 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쌍방향 간의 빠른 합의가 가능하다"며 "영국의 경우 특허소송으로 가기 전에 보통 합의에 이르는데,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 행동의 이유, 배경 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소송을 막거나 조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영권 팀장 김병덕 인승현 김경민 구자윤 최종근 장민권 권준호 기자 홍요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