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명 중 8명, ‘변리사 소송대리권’ 손들어줬다" [제12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강연
스가무라 준코 일본 변리사 회장

"일본 변리사 소송대리권 도입 검토 당시, 수요자의 82.2%가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스가무라 준코 일본 변리사회장(사진)은 9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열린 제12회 국제지식재산권보호컨퍼런스에서 일본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제도 현황 및 제언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무라 회장은 "1999년은 당시 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심사건수가 늘고 있어 향후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시점"이라며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 변리사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39.5%, 변리사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42.7%로 총 82.2%가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특정침해 소송대리인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과정 수료, 시험 통과, 등록 신청 등 3가지가 필요하다. 연수과정은 총 45시간을 모두 들어야 하며 이후 시험에서는 연수에서 다룬 이론 및 실무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소송대리인으로의 등록을 마치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 김영권 팀장 김병덕 인승현 김경민 구자윤 최종근 장민권 권준호 기자 홍요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