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사·축사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9일 열린 제12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주요 내빈들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가 화두로 떠올랐듯, 앞으로 각국의 기술경쟁이 본격화되면 지재권이 무기이자 방패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식재산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이끌어줄 길잡이이자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막아주는 수문장이 되어줄 것"이라며 "연간 100조원대 규모의 연구개발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기술을 집중 개발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청은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에서 "바이오·로봇·인공지능(AI)·빅데이터·미래차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에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과열되고 있는 지식재산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국내 특허 지원을 독려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가안보의 범위가 경제와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기술과 특허가 국부의 원천이자 척도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지난 삼성·애플의 특허전쟁에서부터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기술과 특허"라고 강조하면서 "앞서가는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보호·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오늘날 국부의 원천이자 경쟁력의 척도"라고 말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요즘 기정학(技政學)이란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며 "기술을 개발한다고 저절로 기술강국이 되는 건 아니다. 애써 만든 기술을 보호하는 것도 기술개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철저한 지식재산 보호는 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디지털 대항해 시대에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영권 팀장 김병덕 인승현 김경민 구자윤 최종근 장민권 권준호 기자 홍요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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