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AI 기술도 권리화…지재권 보호 새틀 짜야" [제12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첨단기술 확산으로 디지털 대전환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기조강연
"스마트하고 빠른 심사체계 필요"
글로벌 분쟁 대책도 다양한 의견
"변리사 소송 공동대리 도입해야"

지식재산 석학들 한자리. 9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한 제12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가 엔데믹 시대를 맞아 300여명의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과학기술 선도국, 지식재산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석학들이 참석해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보호 움직임과 새 정부의 지식재산 개혁과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팀 모스 영국지식재산청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한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경쟁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관련 소송의 관할집중 범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과학기술 선도국, 지식재산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한 제12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 이인실 특허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특허침해가 발생하면 전문적인 소송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발생 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권리화를 기반으로 스마트·스피드업 심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IP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방향을 설정하고, 필수 전략기술 및 유망 공백기술의 발굴 및 선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정학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팀 모스 영국지식재산청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은 디지털 의존도가 우리 생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장벽을 제거하는 IP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는 빠른 속도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등록무효 불소급 제도 등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IP 보호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기술유출 건수는 97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기술 유출은 32건으로 전체의 33% 수준으로, 기술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련법안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국가 핵심기술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또 주요 산업 퇴직인력에 대한 특허심사관 채용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유출 방지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허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 공동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패널토론 좌장으로 나선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는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하면 벤처기업도 변리사와 같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소로펌을 합리적 비용으로 선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영권 팀장 김병덕 인승현 김경민 구자윤 최종근 장민권 권준호 기자 홍요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