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과세수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알렸다.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60조원 안팎의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으로 국회 예산 심사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민주당 의원들과 외부 자문위원, 의원실 보좌관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맹성규 의원이 TF단장을, 김수흥·신정훈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강득구·양경숙 의원도 TF에 참여한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강병구 인하대 교수·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합류했다. TF는 21일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7월에는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긴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민생 지원에도 차질을 빚었다며, 기재부를 강력 비판했다. 추계 오류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TF 단장은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 16조 9000억원 규모 추경안인데, 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11조원 국채를 발행하고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예산 편성이 안 됐다"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2차 추경안을 짜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53조원 초과세수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초과세수가 예측이 안 됐는데 왜 국민의힘 정권에서 53조원 초과세수가 잡혔냐는 얘기다.
맹 단장은 이어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기재부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국 재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결국 세수 추계를 하는 국가 기관의 신뢰도 문제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와 기재위에서 활동한 양경숙 의원도 "그동안 기재부가 국회까지 기만하고 속이지 않았나 하는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양 의원은 "잘못된 세수추계 문제는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예산안 세수추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재정당국으로서의 자격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아직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재부의 초과세수 추계에 정치적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갔다.
양 의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초과세수 규모가 60조원이 훨씬 넘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추경을 편성할 때 돈이 없다고 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53조원이라는 대규모 초과세수 전망을 내놓고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재정을 갖고 정권을 좌지우지하려는 기재부의 예산 정치이자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 의원은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까지 발동해서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다며, 기재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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