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5년째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 해…직무유기 중"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지도부, 北인권재단 활동 촉구에 나서
권성동 "민주당만 결단 내리면 재단 설립 가능"
"인권재단 발족해 北주민 개선 증진 논의해야"
이준석 "北인권 피해가는 민주당, 이율배반적"
"與, 자유·인권을 놓고 모든 판단 했으면" 기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6년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여당인 시절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정말 어렵게 제정했는데 북한인권재단 인사 추천을 여야가 함께 하게 돼 있다. 5년 동안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안 했다. 직무 유기 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태영호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사실 정책적으로 제언할 게 없다.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 당장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구다.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 수행을 목적으로 둔다.

또한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비겁하냐면 유엔 인권위에 북한 인권 문제를 표결에 부쳐지면 계속 기권해 왔다. 문재인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마치 인권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하면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국민을 속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겠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자는 데 반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인권재단을 발족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증진할까에 대해 논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당위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한 지렛대로 삼아 북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출범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국제적으로 홍콩이나, 우크라이나-러시아 문제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한마디도 못 하고 북한 인권은 어느 때보다 항상 피해 가려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굉장히 내로남불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인권의 가치는 퇴색됐다. 국민의힘은 그런 모순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가치를 중심에 놓고 항상 모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인권재단 설립부터 활동하면 되는 것이고 젊은 세대에게 모순을 주지 말라"고 나섰다.

이 대표는 동·서독 통일을 언급하면서 "동·서독 통일 이후에 좋은 게 좋은 거지하고 서독은 끝나지 않았다. 동독에 있었던 수많은 인권 유린 탄압 사례에 대해 통일 이후에도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했고 그게 바로 통일독일의 민주적 권위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북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권유린을 잘 정리하고 통일 이후에도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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