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의 실무가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은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연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생명권'으로,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해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의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일본 쓰쿠바 대학교에서 참가하는 특별 게스트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세부주제는 생명권과 국가의 공권력(제1세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제2세션), 생명권의 확장적 해석(제3세션)이며, 각 회원기관의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결과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형제와 낙태, 안락사, 조력자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며 "이번 회의가 헌법재판의 영역에서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운영는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관 국제회의와 헌법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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