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ZOOM人] 서강석 "잠실진주 재건축 보류, 행정소송 불사"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전준우 기자 =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당선인이 삼국시대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보류된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서 당선인은 지난 12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문화재보호법 입법취지를 보면 '집터'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0년 전 '집터' 흔적이 나왔다고 현 시대 2700세대의 삶을 파괴하고 중지시키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라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나뉘며 기념물의 경우 절터, 성벽터, 궁터, 조개무덤으로 열거돼 있지 '집터'는 없다"며 "땅을 파면 다 집터이기 때문에 (집터를 법에 넣으면)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문화재에서 '집터'를 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백제시대 아궁이터(집터)를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일체 중지시켜 놓고 있는데, 문화재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판례를 하나 얻어내겠다"며 "인수위원회를 통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담당자들한테 지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재건축 조합은 올초 전문업체를 선정해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잠실진주 부지 내 36개소의 굴착 지점에서 백제 한성기와 6세기 신라시대에 해당하는 문화층이 확인됐고, 주거지와 부뚜막 등이 발견됐다.

서 당선인은 "문화재청에 대단히 유감을 갖고 있다"며 "행위(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한 보호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법적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당선인은 또 "과세가 높다고 생각되면 구청장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주민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수탈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며 "세금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편법을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명목으로 과세표준, 공시지가를 마구 늘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청장 권한으로 재산세에 대해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금 부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음은 서 당선인과 일문일답.

-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득표수가 가장 많다. 당선 소감은.

▶ 송파구 유권자 수가 많아서 최다득표를 하게 됐다. 5만여표 득표차이가 난다.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위선과 내로남불을 일삼아온 더불어민주당 바닥을 보고 주민들이 등 돌린 것이라 느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되겠다고 다짐했다.

- 송파구청장에 나선 배경은.

▶ 공직자로서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꺾여,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했다.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1급이나 부시장을 달, 활짝 공직의 꽃이 펴야 할 시기에 전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꺾인 공직의 마지막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래도 박 시장 덕에 지난 10년간 내공이 커지고, 끝까지 꿈을 버리지 않고 구청장이 될 수 있었다.

- 민선8기에서 주력할 부문은.

▶ 67만명으로 주민 인구가 가장 많다. 이런 곳에서는 구청이 해야할 일이 다른 곳보다 두 배로 많고, 그만큼 훨씬 일을 잘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이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한다.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온 우리 선배들, 특히 보훈단체, 6·25 참전용사에 대해 예우하고 존중해줘야 한다.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 송파구에서 16년 동안 정치인 출신 구청장이 집권했는데, 행정가 출신으로서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나.

▶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행정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생각한다.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받아서 승수효과가 큰 정책을 만들고 그 공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 다음세대까지 이어지는 정책 효과를 생각한다. 표만 따지는 정치인과는 다르다. 구 행정은 100%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구 행정의 퇴보가 있었다. 제가 들어가서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 공직자들의 자세와 역량 같은 것들을 발전시키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에서 국장, 인재개발원장, 부구청장으로 같이 근무해서 너무 잘 아는 사이고, 무엇보다도 가치를 공유·소통하는 사이다. 대통령까지 같은 당이어서 송파구로서는 좋은 환경이다. 특히 첫 번째로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공약의 신속 추진은 구청장 혼자 하기 힘들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

-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 슬로건을 설명해 달라.

▶ 16년 동안 정치가가 집권하면서 송파구는 지체됐다. 미래 먹거리나 송파의 발전은 생각하지 않은 지체된 송파였다. 다시 이 송파를 세계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다. 1700명 송파구청 공직자들, 유사공직자까지 합쳐 약 2500명의 공직자가 새롭게 다시 뛰려면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 이뤄져야 한다. 리더십을 발휘해 동기부여하고 성과 내서 다 같이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 임기 내 역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이 우선적이다. 서울시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5년 걸리는 정비계획을 2년 만에 하도록 행정절차를 앞당기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하고 가치가 맞다. 두번째로는 송파대로 사업이다. 우리 송파구의 위상에 맞지 않게 상업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저층으로 개발돼 있다. 강남 테헤란로, 파리 샹젤리제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거리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