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 전문가 68.5%는 새 정부에서 기업규제 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5%가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그쳤다.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가 가장 많았다.
기준국가제 도입은 51.5%가 찬성했다. 기준국가제는 미국, 스웨덴 같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그 국가처럼 개선되도록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했다.
응답자의 67.5%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응답자의 73.0%는 규제의 큰 틀(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꼽았다. 이어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 (41.0%),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안 규제영향분석 의무화’(46.5%)와 ‘의원입법안 규제일몰제 신설’(39.5%) 등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원입법안 규제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규제 당국인 행정부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43.5%)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42.5%)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 및 적극행정'(64.5%)과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60.5%)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규제개혁’(52.0%)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혁신’(47.0%), ‘노동시장 개혁’(39.0%), ‘교육개혁’(38.0%), ‘저출산 해소’(35.0%)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0.0%는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22.0%), ‘김대중 정부’(13.5%) 등의 순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은 만큼 정부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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