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핵실험 땐 독자제재 발동… 2017년 12월 이후 처음"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독자제재를 발동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취한 게 2017년 12월"이라며 "만약 이번에 독자제재를 취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약 4년 반 만에 처음 독자제재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외교부를 포함해 정부 내부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뒤론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2월 북한의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은 당시 '비핵화' 문제를 정상외교의 주요 화두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고 밝힌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마저 최근 복구를 완료하는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추가 독자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