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응 군사태세 조정, 최종 결정 안 돼…한·일과 긴밀 협의" 美당국자

기사내용 요약
"北, 2017년 이후 가장 활발한 미사일 발사 주기…우려스러운 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고조 속에서 향후 장·단기 군사 태세 조정에 관해 미국 측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현지시간)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북한 도발 대응 차원의 장·단기 군사 태세 조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인 13일 박진 우리 외교부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우려에 관해 "우리 군사 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됐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칼 차관은 "북한은 올해 그들 미사일 연구·개발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려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2017년 이후 가장 활발한 미사일 발사 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확실히 우리에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일본, 역내 다른 국가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칼 차관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대응 및 태세 조정과 관련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선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진다"라고 강조했다.

칼 차관은 이날 "우리는 이전 행정부가 훈련 및 대비 활동에 관해 일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안다"라며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이해한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있고, 우리의 대비 태세 활동의 지속적인 상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관해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나는 이런 대화를 앞지르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칼 차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하는 어떤 일도 우리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이는 우리와 한국, 일본을 더 가깝게 합치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제로 보이는 더 광범위한 경향"이라고도 했다. 특히 중국을 거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는 주의를 상기하는 일이 있어 왔다"라고 말했다.

칼 차관은 "일본 당국자들과 호주 당국자들은 중국에 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라며 미국·영국·호주 3자 외교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와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거론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동맹·파트너와 많은 도전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며 "북한이 하나일 것이고, 중국이 또 다른 하나"라고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미국 핵정책 관련 질문도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핵위협,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미국 안보 정책에서 외국 공격 억제를 위한 핵무기 역할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 차관은 "핵무기의 중요성은 여전히 상당하다"라며 북한 및 이란, 러시아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중국은 숨 막히는 핵 보유량 확장 국면에 있다"라며 "향후 10년 동안 그들 핵 보유량을 세 배, 또는 네 배로 늘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칼 차관은 "핵무기 측면에서 이는 새로운 도전은 아니다. 이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라면서도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핵위협에 맞선다는 전망은 새로운 현상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아니라도 2030년대에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리라고 봤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는 계속 우리 국가안보전략, 우리 국방전략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핵무기의 궁극적인 역할은 다른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칼 차관은 "이것이 여전히 핵무기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며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도 그들(적)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모든 범위의 위협에 대응할 걸출한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 억지를 현실화하는 방법의 일환은 핵무기를 우리 국가 존속과 동맹 방어의 궁극적 방어벽으로 남겨두는 동시에 우리가 핵 사용 외에도 적이 하려는 행동을 억지하고 중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상당한 추가적인 역량을 보유했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핵 사용에 문턱을 만들었으면 한다"라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 사용의 문턱은 가능한 한 높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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