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親)기업 행보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하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연일 반대 입장을 내며 제동을 걸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비대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업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경영자 책임을 감경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여당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또한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법의 취지를 허물고 있다"며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경영자책임 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지도부 또한 공감대를 드러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한 법안"이라며 "법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성이나 구체성, 완결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완·수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경제활동 위축, 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박덕흠·이명수·김상훈·이종성·이주환·조명희·지성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도 민주당 측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비판했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 친윤계 의원과 건설사 대표 출신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박덤흠 의원이 발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이 법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당의 잘못된 행태가 산업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일격했다.
이처럼 여당에서는 법 개정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강력 반발하는 형국이라 추후에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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