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단체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 촉구"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해사법원 부산 설치 추진을 위해 부울경 시민단체들이 뭉쳤다.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식과 함께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주환 부산변호사회 회장, 박인호·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 10여명이 모였다.

황주환 회장은 이날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선박 관련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도와 울산 지역에 있는 조선소에 있는 기술자들에게 감정 의뢰를 받으며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며 "해사 관련 법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부산의 해양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공동대표는 정부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조속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부산을 찾아와 해사법원 설치를 약속했다"며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부산에 설치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를 꼭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율 의장은 "해양 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에 회사 전문 법원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해 경남, 울산과 동반 발전을 이루고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규 공동대표은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 소재한 수많은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 해운회사와의 접근성이 높다"면서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단순히 특정 지역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해사법원의 역량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 해사법률서비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8월 해사법원 설치와 부울경 발전 방향을 논하는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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