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2차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결정 시스템도 살펴봐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요금 인상폭을 놓고 막판 협의중이다. 물가 대책이 정부의 핵심현안이지만 전기요금을 현재 동결 방식으로 고수할 경우 한국전력 적자 확대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 잠재적 손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상보다 인상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다음달 초 정리될 것"이라며 "에너지 믹스 균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취임 이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물가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기재부, 산업부 모두 물가 민생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에 부담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연료비 연동제 틀이 있지만 틀 자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 틀만 가지고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정말로 큰일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며 "길게 보면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급 문제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지금처럼 (킬로와트시당) 1~3원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인상을 해도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료비 연동제 제도 자체가 사실은 정착이 덜 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이 틀도 한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의 현실적인 정착을 비롯해 전기요금 인상폭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해왔다.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해 전력구매 비용이 덩달아 폭증했지만,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계속 묶여있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올해 1·4분기에만 이미 8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다.

현재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전은 3·4분기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이와 별개로 최대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 방향을 재검토 하고 있고, 다음달 초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현안을 해결하고 '탈정치화'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