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북핵 대비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결단 필요

한국이 먼저 일에 손내밀어
한일관계 패러다임 바꿔야

박진 외교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웃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손을 먼저 내밀었다. 두 나라의 안보협력이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를 풀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나아가 오는 29, 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가능한 한 빨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물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 딱지를 떼고, 정보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 나서자는 뜻이다. 지소미아는 2019년 이후 우리 측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종료유예 상태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사실상 환영의사를 나타낸 셈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선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태도가 누그러지지 않아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식이다. 우리도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제로 논의하자는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으론 수출규제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면 우리도 지소미아 유예 상태를 정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새 정부 내에선 한국이 지소미아를 먼저 정리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내다본다.

두 나라의 정상이 바뀐 마당에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가 먼저 나선 것은 한일 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여겨질 만큼 드문 일이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내주 초 제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는 한·미·일 3국의 최우선 안보정책과제이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