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도 첫 빅스텝 가능성
피해 최소화 적극 대응을
피해 최소화 적극 대응을
흔들리는 주가, 치솟는 환율 등 지금의 요동치는 경제지표는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깊은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는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수렁에 빠져 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 잡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칼을 빼들었지만 물가상승 속도는 여전히 가파르다. 41년 만에 물가가 최대치로 오른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내년부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로 인해 더 센 긴축 행보를 예견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삼은 것은 물가다. 그런데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9개월 만에 최고였다. 미국(8.6%)과 비교하면 낮지만 한은의 장기 물가 목표치인 2%를 압도하는 수치다.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은은 지난달 사상 처음 두달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그렇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나왔다. 한은이 7월과 8월 잇달아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사상 첫 빅스텝(한꺼번에 0.5%p 인상)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15일 글로벌투자은행 JP모간은 한은이 7월 빅스텝에 이어 연내 추가 세차례 금리를 올려 연말 기준금리가 3.0%, 내년 1·4분기에는 3.2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빨라진 긴축 행보에 정부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가계, 기업 부채다. 눈덩이 빚은 우리 경제에 자칫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금융이 부실해지고 자산시장 거품이 빠지면서 극심한 고통에 빠질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0조원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이는 과하게 많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36개국을 대상으로 올 1·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빚 규모를 조사한 결과 세계 1위가 한국이었다. 비율이 무려 104.3%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18조4000억원 늘어난다. 파산하는 가구가 속출할 수 있다.
기업 부채도 아킬레스건이다. IIF에 따르면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증가속도는 베트남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다. 금융기관에 따르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많은 한계기업은 대략 15%에 이른다. 상장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계기업 비중은 19%나 된다. 경제 발목을 잡을 부실기업, 좀비기업은 속히 정리하는 것이 낫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가파른 금리인상기 후유증을 최소화할 정교한 대응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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