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인력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13일 사전브리핑에서는 지난 정부도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공공기관 개혁을)추진했었는데 사실 나중에는 여러 문제로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것 같다"며 "이번에는 노동 시장에서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무성과급 도입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한국형 O*net'(미국 직업정보 네트워크)을 해서 임금정보를 풍부하게 시장에 제공하겠다"며 "공공부분은 여러 평가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주기적으로 업무를 점검해 기능·인력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 업무는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인력 재조정,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혁신지침' 등 준수 여부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한다.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39개) 중 10여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